2
부산메디클럽

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107억 원 횡령한 40대 1심서 징역 4년 6개월

금융업권 횡령사고 환수율 고작 '3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회삿돈을 주식투자와 도박에 사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43)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6억 9730만 원 가량을 횡령했다.

횡령액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과 주식 투자에 쓰였다. 이 금액 중 회사가 환수한 금액은 21억 8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횡령금은 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불법적으로 마련한 자금”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불법적으로 조성됐더라도 이를 임의소비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14억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 연합뉴스 제공

최근 이와 같은 횡령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의 환수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사고로 적발된 임직원은 181명이었으며, 이들의 횡령 규모는 1192억3900만 원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금융업권 횡령 건 중 은행권이 횡령 임직원 수(97명·53.6%)와 횡령액(907억4010만 원·76.1%) 면에서 다른 업권을 압도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600억 원대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횡령액(614억)보다 많은 647억 여원의 추징을 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했지만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횡령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검사에 착수, 지난 7월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횡령액이 700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사건종결 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올해 횡령사고를 제외하고 2017~2021년 벌어진 사고의 환수율만 봐도 31.7%에 그쳤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3. 3‘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4. 4리스트가 환생한 듯…임윤찬의 건반, 통영을 홀렸다
  5. 5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6. 6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7. 7근교산&그너머 <1309> 경남 하동 옥산~천왕봉
  8. 8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9. 9“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10. 10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1. 1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2. 2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3. 3민주, 이상민 해임안 처리 예고
  4. 4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5. 5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6. 6대표팀 오늘 귀국...윤 대통령 내일 만찬 때 16강 쾌거 치하
  7. 7한 총리 "마스크 해제 내년 1월 말쯤?"...대전 충남 1월1일 공언
  8. 8여당몫 5개 상임위원장 윤곽…행안위 장제원 유력
  9. 9한동훈 차출설로 들끓는 여당, 본인은 "장관직에 최선"
  10. 10청년 만나고 부친 의원 찾고 … 안철수 부산투어 시작
  1. 1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2. 2‘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3. 3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4. 4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5. 5주가지수- 2022년 12월 7일
  6. 6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 남구에 감사패 전달
  7. 7외지인 점령한 사외이사, BNK 회장도 좌지우지
  8. 8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됐다
  9. 9부산 '억대 연봉' 근로자 4만7000명…1년새 16% 증가
  10. 10산업은행 이전 연내 고시 추진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3. 3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4. 4첫 겨울 불꽃축제…부산시 안전대책 마련 분주
  5. 5“고향 김해에 내 분신같은 작품 보금자리 찾아 안심”
  6. 6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7. 7연 365회 넘게 병원쇼핑 2550명…과잉진료 탓에 축나는 건보 곳간
  8. 8맞춤 돌봄으로 양육부담 줄이고, 치매관리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8일
  10. 10K-water 부울경협력단·창원지사, 반찬나눔 기부금 500만 원 전달
  1. 1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2. 2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3. 3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4. 4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5. 5손흥민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되겠다”
  6. 6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7. 7[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8. 8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9. 9세계 최강에 겁없이 맞선 한국…아쉽지만 후회 없이 뛰었다
  10. 10승부차기 3명 실축에…일본, 또다시 8강 문턱서 눈물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지금 법원에선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夜한 도시 부산으로
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