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107억 원 횡령한 40대 1심서 징역 4년 6개월

금융업권 횡령사고 환수율 고작 '3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회삿돈을 주식투자와 도박에 사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43)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6억 9730만 원 가량을 횡령했다.

횡령액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과 주식 투자에 쓰였다. 이 금액 중 회사가 환수한 금액은 21억 8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횡령금은 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불법적으로 마련한 자금”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불법적으로 조성됐더라도 이를 임의소비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14억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 연합뉴스 제공

최근 이와 같은 횡령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의 환수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사고로 적발된 임직원은 181명이었으며, 이들의 횡령 규모는 1192억3900만 원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금융업권 횡령 건 중 은행권이 횡령 임직원 수(97명·53.6%)와 횡령액(907억4010만 원·76.1%) 면에서 다른 업권을 압도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600억 원대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횡령액(614억)보다 많은 647억 여원의 추징을 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했지만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횡령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검사에 착수, 지난 7월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횡령액이 700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사건종결 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올해 횡령사고를 제외하고 2017~2021년 벌어진 사고의 환수율만 봐도 31.7%에 그쳤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