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모범적인 가정 만들어야?… 선행 조례 베끼는 관행 도마 위

부산 기초의회 8곳, 복무 조례 내용 일부 문제

전문가 “다른 조례 참고만, 자치 의미 되살려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기초의회 절반이 올해 제정한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는 과거 조항을 베껴 써 논란이 인다. 전문가는 조례의 본래 취지에 걸맞게 자치단체가 각자 필요한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광역시 시의회 건물. 국제신문 DB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8개 구·군의회가 올해 제정한 ‘지방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중 제8조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조를 보면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중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나머지 내용을 두고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구의회 공무원 A(40대) 씨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직원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조례 내용에 의아하다. 특히 20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복무 조례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난 1월 제정됐다. ▷구의원 대표 발의 ▷규제 심의 ▷입법 예고 등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문제의 내용은 걸러지지 않았다.

기장군을 비롯한 사하·영도·강서·동래·남·수영·북구 등 8개 기초의회는 과거 집행부 조례나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나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에는 근검·절약 부분이 빠졌다. 시를 비롯한 10개 구·군 집행부도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문구를 삭제했다. 기초의회 2곳(고성·창녕군의회)을 제외한 울산의회와 경남의회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수영·사하·북구의회는 집행부 조례 내용이 삭제된 상태라 행안부의 과거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는 필요하겠지만, 내용상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강하다. 조례로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인이 다양성을 존중받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용 교수는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는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다른 조례는 참고만 하고 각 기초단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