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기물질 측정기록 조작한 기업 등 임직원 징역형

울산지법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조작한 대기업과 이를 도와준 측정대행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A 사와 대기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등 총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대기업 환경 관련 직원 5명과 울산 중견기업 2곳의 임직원 5명 등 총 10명에겐 벌금 200만∼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측정대행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A 사 환경 관련 부서 팀장 등 6명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기물질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총 140여 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장에서 먼지 항목 배출 농도가 기준(50㎎/S㎥)을 10배 가까이 넘었는데도 기준 이하로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기록을 작성했다. 악취 역시 기준보다 높게 나오자 낮춰서 기록부에 써넣기도 했다.

중견업체 B 사 임직원도 비슷한 방법으로 620여 회 기록부를 조작했는데, 관청 제출용 자료와 실측 자료를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리기준 1PPM을 30배가량(29.7PPM) 넘어서는 암모니아가 검출되자 기준 이하로 조작했다. 나머지 중견업체 1곳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황산화물 항목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 업체는 허용기준을 충족한 허위 기록부를 울산시에 제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주도 정도와 업체 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