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장들 향해 협의 촉구
부울경 특별연합 결성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가운데 현 체제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의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자치분권형 특별연합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의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우려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달 “용역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현재 특별연합은 울산에 실익이 없어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특별연합 결성 좌초로 부울경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부울경은 현재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인구 소멸, 청년 유출 등의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연합이 좌초된다면 수도권과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광역자치단체장의 협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박 지사와 김 시장이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출범하려는 특별연합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은 “현 특별연합 수준은 너무 미흡해 공동 발전, 권역 내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특별연합에 걸맞은 제반 행정 권한, 자율적인 재정권 등이 미흡해 연합의 상승 효과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민사회가 단순 사무위임이 아닌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정부 통합 등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권 확대 등을 주장한 점을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강화된 자치 분권형 특별연합을 출범하기 위해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장들이 모여 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3개 시도 의회 역시 연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주도형 분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9일 출범했다.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 시작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