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낸 한국전력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백태가 드러나면서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2020, 2021년 법인카드로 50만 원 이상 식비를 결제한 내역을 분석해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 정년퇴직 행사 뒤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 뒤 법인카드로 409만910원을 결제했다.
당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조치가 시행되던 때였다. 공기업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쓴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 명목으로 서울 중구 다동 고급 스시 맡김차림(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5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
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고객지원실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4536원을, 다음날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177만496원 식비를 법인카드 결제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년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체육문화행사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출장용 하이패스 카드를 제외하고 2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1~6월 14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창사 이후 최대 영업적자인 5조9000억 원을 배 넘게 웃돌았다.
반면 지난 5년간 한전과 자회사 신규 채용과 인건비는 급증했다.
산중위 소속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자회사가 2017∼2021년 신규 채용한 인력이 1만90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전과 자회사 인건비는 2017년 3조2038억 원에서 지난해 4조1647억 원으로 30% 증가했다. 한전은 2017~2021년 신입직원을 2012~2016년 신규 채용 규모(4672명)의 배 가까운 7719명 뽑았다.
이같은 사태가 알려지면서 한전이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4월, 7월 잇따라 인상한 데 이어 이달 1kWh 당 2.5원∼11.7원 또 올렸다.
김 의원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전과 자회사들의 무분별한 신규 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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