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강력 대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6일 울산서 간담회 갖고 성명 발표

"미래교육 준비, 전면 무상교육 등에 막대한 예산 소요"

반대 서명 운동, 반대 공동대책위 구성 등 준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6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지난 6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 주관으로 개최돼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각 시도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AI 및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과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12년이 초과된 냉난방기, 석면 제거 등을 위한 재원이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강력 대응을 위해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해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수요 예측, 미래교육 재정 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 재정당국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교육세 일부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학부모 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면담 추진,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