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부울경 경제동맹 ‘졸속 합의’…법적 근거없어 실효성 의문

메가시티 무산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2-10-13 20:03:5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합동추진단 해산절차 행안부와 협의
- 3개 광역의회 승인 과정 난항 가능성
- 국가 사무 위임·예산 지원도 백지화
- 광역철 등 70개 핵심사업 차질 우려

- “일회성 만남으로 무산 … 절차적 문제
-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더 첩첩산중”
- 시민단체 “이해하기 힘들다” 맹비난

2년여 논의를 진행한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이 내년 1월 공식사무 개시를 앞두고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3개 시·도 단체장은 메가시티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구성해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산과 경남이 2026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인 행정통합도 연합보다 더 복잡한 난제를 풀어야 해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울경 단체장 회동이 열린 지난 12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여주연 기자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울경은 메가시티 논의를 위해 설립된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를 밟으려고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지난해 7월 3개 시·도에서 파견한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메가시티의 공식 사무가 시작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3일 3자 회동에서 추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상징과도 같던 합동추진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209조에 따르면 3개 시·도 광역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5일 부산에서 3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여는 등 메가시티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각 시·도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메가시티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국가 사무 위임과 예산 지원도 백지화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메가시티에 이관하기로 했다. 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70개 핵심사업 추진과 35조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3개 시·도는 조만간 사업 범위와 운영 방안, 사무국 설치 등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경제동맹은 3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각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특별연합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3개 시·도의 생각이 다른데 억지로 연합이라는 틀에 담으려면 부울경 연합이라는 대의가 깨질 우려가 있었다. 경제동맹으로 지속해 부울경 상생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역민 의견 수렴, 국회의원 의견 조율, 특별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실패 사례 등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경제동맹이 메가시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특히 시·도의회 등 지역사회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3개 시·도 단체장의 일회성 만남으로 2년여 동안 추진했던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특별연합보다 어려운 행정통합을 2026년까지 단기간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