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적성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2024년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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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1년 9개월 동안 만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건수가 3541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19일 밝혔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9월 1445건에서 올해 1529건으로 5.8%(84건) 늘었다. 부상자 수도 지난해 1947명보다 올해 2086명으로 7.1%(139명) 증가했다. 사고 원인별 유형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1600건) ▷신호위반(351건) ▷안전거리 미확보(223건) 등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부산은 100명 중 15명이 고령 운전자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자가 차를 운전하는 비중도 늘어 교통사고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부산 운전면허 소지자 203만1873명 중 14.2%(28만9030명)이 만 65세 이상이다. 올해 전체 교통사고 8175건 가운데 18.7%(1529건)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다. 전체 사망자 89명 중 14명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고령자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장거리 운전 안 하기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적극 활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 하기 등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특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2018년 7월 부산이 전국 최초로 반납 시 교통카드 10만 원권 혜택을 제공하고 2020년 면허를 주민센터에서 반납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행했다. 부산 면허 반납률은 43.2%로 전국 평균 26.3%를 훨씬 웃돈다.

그러나 자진 반납 제도가 일상에서 생계·병원 이동을 목적으로 운전을 하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고령자 운전 사고 감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4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급발진 방지 장치 부착, 최고 속도 제한 등 제약 조건을 토대로 면허 소지를 허용한다. 경찰은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강화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안전 장비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 소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국제신문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