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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컨소시엄 주도…내년 6월까지 사업계획 고시

북항 2단계 예타 통과 의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10-26 20:29:5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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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협의자 아닌 당사자로

- 도시계획 철학 반영 기회 열려
- 市-해수부 내년 실시협약 체결
- 2026년 박람회 기반시설 착수

# 별도 해상도시팀 계획 수립 중

- 수역 30%, 예타B/C 반영 안돼
- 市 "내달 마스터플랜 용역 진행"
- 2030년 5월까지 건설 추진 목표

26일 부산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는 1단계와 달리 부산시가 사업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예타에 전체 사업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역에 대한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해상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힘을 얻게 됐다. 시는 별도의 팀이 수역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예타가 통과된 육상 부분 개발을 시작으로 수역으로까지 개발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이 26일 시청에서 북항 2단계 예타 통과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해상도시도 청신호

북항 2단계 사업의 면적(228만 ㎡) 중 약 3분의 1은 육지가 아닌 수역(71만 ㎡)이다. 그러나 이곳은 사업 부지에 포함됐지만 예타의 B/C(경제성) 평가에 고려되지 않았다. 국비가 반영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나온 것도 없다.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부서도 다르다. 부산시에서 북항 2단계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부서는 북항재개발추진과다. 그러나 수역에 대한 사업 계획은 도시계획과 해상도시팀에서 맡아 진행한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조감도. 국제신문DB
시 관계자는 “항만재개발 사업이니까 바다 공간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수역을 2단계 사업 부지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없었지만 매립 등도 고려됐던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박형준 시장이 취임하면서 해상도시 비전이 공유되고 전담팀이 생겨 이곳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말했다.

시는 총 6.3 ha 규모에 1만2000명을 수용하고, 에너지 물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세계 최초의 수상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전 세계 도시정책을 관장하는 최고기구 UN해비타트(인간정주계획), 미국의 해상도시 설계·건설 기업 오셔닉스(Oceanix)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에 기본 합의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해 2026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30년 5월까지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자에서 주관자로

북항 1단계 개발에서 사업 주체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였다. 사업 방식도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사업의 손해와 이익을 국가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였다. 시 관계자는 “1단계는 땅도 권한도 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인허가 과정의 협의자 역할에 머물렀다. 시의 도시계획 철학과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2단계는 다르다. 이번 예타 통과로 사업이 확정되면서 시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주도한다. 시는 지분 참여 대신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과 이견 조율 등 의사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은 “1단계 사업지는 항만구역으로 시민과 밀접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2단계는 현재 주민이 사는 곳이고, 도로와 철도 등 용도도 다양하다”며 “전체 사업계획이 통과되면 시가 대표기관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보조를 맞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수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사업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4년 6월 실시계획 고시와 사업 착수 ▷2026년 1월 항만 부지 조성, 박람회 기반 시설 착수 ▷2028년 12월 철도·배후 부지 조성 완료 ▷2030년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 완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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