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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규약 폐지 누가 총대 메나? 부울경 눈치작전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 시작 앞둬…시·도의회 각각 폐지안 의결해야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2-10-30 19:50:0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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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쏟아질까 먼저 나서기 난감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논의를 위해 설립된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합동추진단 예산 편성 여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안건 상정 등을 두고 부산 울산 경남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의 폐지·고시가 필요하다고 각 시·도에 통보했다. 앞서 부산 울산 경남은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를 밟기 위해 행안부와 구체적 절차를 협의해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의회가 규약 폐지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현재 이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3개 시·도의회가 각각 규약 폐지안을 의결한 뒤 장관 승인 후 고시하면 가능하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 합동추진단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만 한 지자체라도 내년 합동추진단 예산 편성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운영이 불가한 구조라 규약 폐지안 처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부울경의 눈치작전도 시작됐다. 어느 지자체가 먼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느냐에 따라 비판이 쏠릴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상생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의회 강무길(해운대4) 운영위원장은 “어떤 지자체가 합동추진단 예산을 뺀다 등의 소문이 돌아 상황이 좋지 않다. 부울경이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최근 부울경 시·도의회 상생 협력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시가 주축이 되어 부울경이 상생 모드로 갈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개 시·도의회가 각각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키고 행안부 장관이 이를 승인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닻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12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3자 회동을 열고 특별연합 추진 대신 경제동맹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메가시티가 좌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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