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뇌물 10만 원 받은 구청 공무원, 배심원 과반 “무죄”에도 벌금형

해수욕장 시설업자에 편의 제공, 용역업체로 선정 등 도운 혐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07 20:31:4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소액이라도 직무 관련성”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시설업자에게 10만 원을 받은 공무원이 뇌물수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다수는 뇌물 액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해운대구 공무원 A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2016년 4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산하 해운대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철 구조물 설치·철거업자 B 씨에게서 10만 원을 받아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의 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 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으로 일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주요 운영 계획을 세우고 모래사장에 들어설 각종 시설, 파라솔 운영업체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A 씨 측은 1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당시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출장 때 동료 직원 등에게서 여비를 부조받는 관례에 따라 돈을 받은 사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수수한 돈은 10만 원 아니라 50만 원이며, 소액이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돈이면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과반은 A 씨의 무죄를 평결했다.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3명이 유죄, 4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A 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뇌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은 그 구체적 액수와 상관없이 직무와 관계된 것이라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해운대구로부터 매년 용역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수주했고, 해수욕장의 북카페 사업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이 B 씨에게서 지급받은 10만 원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3. 3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4. 4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5. 5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6. 6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7. 7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8. 8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9. 9부산중구 신청사, 용두산공원에 설립될까
  10. 10부산 울산 경남 이제 봄? 낮 최고 13~16도...내륙 일교차 15도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3. 3때릴 때는 언제고? 친윤계 초선의원들, 나경원 찾아 구애
  4. 4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번호판 장사’ 퇴출
  5. 5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6. 6野 ‘이상민 탄핵’ 본회의 보고…대통령실 “어떤 법 위반했나”
  7. 7조경태 “엑스포 유치·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앞장”
  8. 8한동훈, 이재명 구속수사 여부에 “법 따라 공정히 수사”
  9. 9학교시설 개방 확대할 수 있는 길 열린다
  10. 10尹 지지율 4주만에 반등 40% 임박..."김성태, 천공 의혹 영향"
  1. 1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2. 2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3. 3'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4. 4매년 90명 인명피해…어선사고 방지대책 절실
  5. 5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6. 6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이사회와 면담”
  7. 7주가지수- 2023년 2월 6일
  8. 8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9. 9전기자동차 리콜 급증… 믿고 타기에는 ‘뭔가 찜찜’
  10. 10부산 '100대 업종' 보니…1년간 예식장 12%↓·펜션 27%↑
  1. 1“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4. 4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5. 5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6. 6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7. 7부산중구 신청사, 용두산공원에 설립될까
  8. 8부산 울산 경남 이제 봄? 낮 최고 13~16도...내륙 일교차 15도
  9. 9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10. 10부산 자동차 전용도로서 80대 차 치여 사망...동서로서 왜?
  1. 1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2. 2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3. 3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4. 4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5. 5‘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6. 6임시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7. 7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8. 8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9. 9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10. 10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