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캠코가 관리 손 뗀 부산 공유재산, 수탁사 못 찾아 발동동

市 소유 도로·절벽 등 3098건, 위탁관리 기관 모집 공고 유찰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11-13 19:53:5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안전사고 우려에 재공고 추진

부산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옆 절개지가 붕괴된채로 방치된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제신문 DB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진행한 ‘부산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됐다. 이 공고는 부산시 소유 일반재산 3098건(82만1000㎡)에 대한 위탁관리를 맡길 곳을 찾는 것으로, 행정 목적을 상실해 가치가 없는 토지와 건물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그동안 이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았으나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2016년 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캠코를 선정하고 6년간 위탁관리를 맡겼다. 계약 만료 기간은 다음 달이다. 이전에는 각 구군에서 시 공유재산을 관리했지만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국유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캠코를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가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지자체 위탁 업무를 가급적 지자체로 넘기도록 하면서 캠코가 시의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에 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고, 결국 지난달 진행한 수탁기관 모집 공고도 무응찰로 마감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는 곳은 캠코와 한국토지주책공사(LH),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 공기업(부산도시공사)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맡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실제로는 제한된 인원과 비용으로 방대한 업무를 맡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정부에 공유재산 관리를 맡길 수탁기관의 대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당분간은 시가 직접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공유재산 중에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나 절벽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소홀할 때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하루빨리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시 회계재산담당 부서 관계자는 “수탁기관 대상이 늘어나는 대로 다시 재공고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