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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의견 물었더니…노동자 찬 48% 반 44% 팽팽

부산대 등 노사인식 연구 결과, 반대 이유 ‘저임금업 낙인’ 1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22 19:38:5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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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부산시민의 인식을 파악한 첫 연구가 발표됐다. 부산은 특·광역시 중 최저임금이 미치는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권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는 ‘부산지역 최저임금 노사인식 실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시민 인식을 알아본 첫 사례다. 연구에는 노동자 221명, 사용자 74명 기타 85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지역별로 금액을 달리 책정하자는 구상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노동자의 48%(106명)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데 찬성했다. 부정적 시각을 지닌 응답자도 44.3%(98명)으로 비슷했다. 사용자는 80%(54명)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양측 모두 차등 적용이 필요한 이유로 ‘최저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해’를 1순위로 꼽았다. 다만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낮아서(23.1%), 사용자는 높아서(16.8%)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응답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들은 ‘저임금 산업 대한 낙인 및 고착화’(전체 37.2%)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업종 대신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은 노동자(64.7%·143명) 및 사용자(55.4%·41명) 모두 강하게 반대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이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임금이냐, 업무 난도와 연계된 노동 가치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최저임금,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는 그에 맞는 임금을 책정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 지역별 차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노동계는 저숙련·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부산이 차등 적용의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1564원으로 17개 행정구역 중 12위며, 비정규직 비율은 41.4%로 4위다.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경영계는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개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은 영세 사업장이 많은데, 저임금 일자리가 고착화하면 인구이탈을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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