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부산 업체 최저임금 협정 합의…대법 판결로 ‘무효’여지 생기자 노조 소송 걸고 회사는 맞대응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29 20:29:5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한 택시업체가 최저임금 소송 참여를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금협정 체결 당사자들이 임금 소송에 나서는 건 사기라는 취지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 택시업체가 이 회사 노조 전·현직 간부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고발장을 넣은 A 사는 노사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임금협정에 동의했는데도 당사자인 노조 간부가 임금 소송을 제기한 건 사기라고 주장했다.

A 사의 2019년도 임금협정서를 보면 노사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1인 1차 기준 4시간’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택시 노사 간 임금협정은 사용자들의 단체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가 합의한 사안을 개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 단 A 사 노조는 부산 유일의 전국민주택시노조(민주노총) 산하 지부라 노사가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었지만, 협약 내용 자체는 한국노총과 같다.

양측 갈등은 2019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됐다. 2008년 국회는 초과운송수입(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례조항 이후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노사 협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전국에서 최저임금 소송이 줄을 이었다. A 사 기사 약 90명 역시 2020년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임협 참여 노조 간부 4명도 동참했다. A 사는 임협 체결에 동의한 당사자가 임금 소송에 나서는 건 협정 위반이란 입장이다. 지역에서 임금 소송을 당한 회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한 사례는 5건가량 되지만, 노조 형사 고발은 A 사가 유일하다. A 사 대표는 “협약 당사자인 노조 간부가 임금 소송에 나서는 건 회사와의 약속을 깨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사가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 특례조항의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걸 근거로 임금 소송이 진행돼왔다. 노사 협약 체결 당시 회사를 속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만큼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3. 3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4. 4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5. 5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6. 6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7. 7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8. 8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9. 9[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7> 메밀묵과 영주 태평초
  10. 10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1. 1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2. 2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3. 3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4. 4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5. 5‘마지막 변수’ 유승민도 빠졌다, 더 뜨거워진 金-安 표싸움
  6. 6지역갈등 땐 전국여론 악화 빌미…TK주도권 우려 반론도
  7. 7이재명 ‘비명계’와 소통 확대…당 결속 다지기 안간힘
  8. 8미국 “F-22 등 전략자산 전개 잦아질 것” 내달 한국과 북핵 확장억제 군사훈련
  9. 9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10. 10‘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1. 1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2. 2“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첨단 기술 실증할 기업 모여라”
  3. 3“거래소 파생시장 8시45분 개장 추진”
  4. 4[엑스포…도시·삶의 질UP] <7>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5. 5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6. 6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7. 72012년 상하이엑스포, 덴마크 인어공주상 등장…97년만의 나들이 화제
  8. 8주가지수- 2023년 1월 31일
  9. 9부산시, 610억에 부지 수용…해상케이블카 역사 속으로
  10. 10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본격화…부산시 공심위 문턱 넘었다
  1. 1“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2. 2난방비 지원 기초수급 6만 가구 누락…주고 욕먹은 부산시
  3. 3부산 북구청사 후보지 ①기존 자리 ②장미공원 ③덕천체육공원
  4. 4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5. 5노숙인 명의로 ‘깡통전세’ 사기…피해 임차인만 152명
  6. 6내달 북항 등서 연날리기·버스킹 ‘엑스포 붐업’
  7. 7분만·소아과 휴일·응급수술 수가 늘린다
  8. 8입춘 다가오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3도...평년보다 5도 높아
  9. 92016년부터 北 지령 받고 기밀 빼돌린 4명 구속..."'창원간첩단' 실화?"
  10. 10구민 조례제안 문턱 낮췄다는데…1년간 발의건수 1개
  1. 1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2. 2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3. 3‘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4. 4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5. 5‘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6. 6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7. 7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8. 8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9. 9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10. 10“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4인 이하 영세업체가 86.9%…총생산 강서구 20% 불과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