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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사망 후 나의 SNS 공개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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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싸이월드는 디지털 유산 승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 8월 싸이월드가 천안함 용사 25명의 디지털 재산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이에 일각에서 ‘고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측은 “고인을 추억하는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라며, “이것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전달할 사회적 책임이 싸이월드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한 법이 없어 재산 가치가 있는 디지털 유산의 경우 민법상 상속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도 한다. 재산 가치가 없는 디지털 유산은 ‘민법상 상속 관련 규정’ 대상이 아니기에 사업자별로 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사업자에게 디지털 재산 승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고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유족이 ‘고인 계정 탈퇴’ 요청은 가능하나 네이버는 공개된 정보 주 백업 제공은 지원하지만 계정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카카오 또한 계정과 데이터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유산에 관한 법률이 주 단위로 제정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통일주법위원회가 ‘디지털 유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을 제정했다. 지난 2월 기준 47개 주에서 UFADA를 채택·입법했다. 프랑스는 개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디지털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싸이월드제트를 비롯한 기업이 참여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으며, 싸이월드는 토론회에 맞춰 지난 11월 8일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25일 기준 2만 9230명이 참여했으며, 2만 7250명이 찬성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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