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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윗선' 수사 박차...경찰 최고위직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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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윗선’ 수사에 속도는 내는 모양새다. 입건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나흘 간격으로 재소환했다.

경찰 특수본은 6일 오전 10시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그 다음 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청장은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책임 혐의로 입건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서울지역 치안 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핼러윈 안전 대책을 세울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찰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53) 전 용산서장의 구속 영장이 전날 기각된 상황에서 윗선인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특수본은 김 청장이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 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서울경찰청이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 조치를 위해 기동대 투입을 요청 받았는지,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추궁 대상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용산구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피의자로 소환했다. 문 국장은 재난안전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이 첫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 최 소장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애초 이 전 용산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같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입건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 하려 했다.

하지만 치안 책임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경정)의 구속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간부 4명 중 절반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또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 영장을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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