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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 발의

통행료 인하하고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해야

가덕신공항 접근성,부산박람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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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비싼 도로로 악명이 높은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가덕신공항 접근성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이 7일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가덕신공항 접근성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은 7일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자는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통행료 정상화로 2030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거제를 종점으로 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거제 통영간 고속국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국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가대로는 총길이 8.2㎞, 사업비 1조 4469억 원을 들여 2010년 12월 개통한 지방도로지만, 국비로 추진된 재정도로에 비해 8배나 통행료(승용차 기준 왕복 2만 원)가 비싼 도로로 악명이 높다. 사진은 거가대교.
서 의원에 따르면 거가대로는 총길이 8.2㎞, 사업비 1조 4469억 원을 들여 2010년 12월 개통한 지방도로지만, 국비로 추진된 재정도로에 비해 8배나 통행료(승용차 기준 왕복 2만 원)가 비싸다. 거가대로는 최초 검토됐던 전 구간 해상교량 건설 방법을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일부 구간 침매터널 건설 방법으로 변경해 당초 계획안 대비 2배 가량의 건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다. 지금까지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준 규모는 4752억 원에 달하지만,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정부는 손을 놓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거가대로 건설비가 증가한 배경을 설명하고 통행료 인하를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결의안은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국가기간시설의 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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