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경찰정보 분석해 큰 격차
- ‘최다 발생’ 50·60대는 배제 등
-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한단 지적
- 기준·범위 확대 등 보완 목소리
‘329명 vs 14명’.
지난해 부산지역 고독사 통계 자료를 놓고 정부와 부산시의 집계 결과가 판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자체적으로 고독사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와 동떨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관리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고독사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시의 통계를 보면 부산지역 고독사는 2017년 40명에서 2018년 28명, 2019년 27명, 2020년 17명, 지난해 14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고독사 통계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 조사 결과에는 부산지역 고독사가 2017년 219명에서 2018년 291명, 2019년 254명, 2020년 315명, 지난해 3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은 9.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면 보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와 복지부의 통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집계 방식이 달라서다. 복지부는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 24만 건을 분석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해 집계했다. 관련 법상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일컫는다.
반면 시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마련한 고독사 기준에 따라 ‘사망한 지 3일 이후 발견된 1인 가구’ 사례를 각 구·군으로부터 집계해 통계를 관리한다. 경찰의 협조를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복지부의 통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를 놓고 시의 고독사 통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망 사건 전반을 관리하는 경찰의 도움 없이 구·군에서 파악한 사례만 통계로 취합하기에 구청이 파악하지 못한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걸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 조사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70대 이상 노인 노인이 아닌 50·60대 중장년층으로 나타나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군의 복지망에서 이들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시가 2019년 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해 진행하며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나섰지만 고독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이선아 사회복지국장은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과 복지부의 조사 방식이 달라 통계에 차이를 보이는 것 같으며, 정부 조사에는 무연고자도 일부 포함된 것 같다”며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고독사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