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오페라하우스·아트센터, 부가세 228억 미리 환급받는다

건립 중인 공연장 신청·정산…전국 지자체 중 市가 첫 사례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1-12 20:55:1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건립 중인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 매출액(공급가액)을 미리 산출해 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아직 준공 전인 공연장의 매출을 미리 계산해 환급받은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왼쪽) 조감도와 부산국제아트센터 예상도.
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예정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5년치(2017년 2분기~2022년 1분기)에 대한 세금 34억50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앞으로 환급받을 부가세를 추정하면 2026년까지 22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통 공연장을 대관해주거나 공동제작 공연을 하면 과세사업, 기획공연이나 교육을 하면 면세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한 공간에서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공연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공연장은 아직 개관 전이라 매출액이 없는 상태로,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환급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청구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어 두 시설처럼 공사기간이 긴 공연장은 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가세 집행 기준과 판례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정 공급가액에 안분비율을 산정한 뒤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리고 두 시설이 개관해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제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것으로 국세청과 협의했다. 완공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청구 기간인 5년을 넘겨 아예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기에 우선 부가세를 먼저 돌려받고 정산하는 방법을 택했다.

시가 이 같은 방법을 찾은 것은 오페라하우스(3050억 원)와 국제아트센터(1000억 원)의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도 증가한 반면 재원은 한정돼 조금이라도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다. 시 김명수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은 “자칫 받지 못할 뻔한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라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원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구 13만 소도시 통영에 전·현직 두 대통령 내외 한날 방문 눈길
  2. 2[영상] “개별적이고 정밀하게 엑스포 유치 전략 짜야"
  3. 3소주 1병에 6000원…정부 규제 개선해 가격 경쟁 유도
  4. 4김해공항~베이징(서우두) 하늘길 4월 18일부터 다시 열린다
  5. 5한전·가스公 "요금 인상 미루면 사채 한도 초과·미수금 13조"
  6. 6여객선 안 다니는 통영 오곡도·고성 자란도 뱃길 열린다
  7. 72일 부산·울산·경남···낮과 밤의 기온차 매우 커
  8. 8서울 인왕산 화재 발생…대응 2단계 발령
  9. 9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는 노동조합…2년여간 과태료만 1억 8천만 원
  10. 10"원전안전정책 수립시 광역자치단체장 권한 보장해야"
  1. 1[영상] “개별적이고 정밀하게 엑스포 유치 전략 짜야"
  2. 2지지율 하락 속 尹 1박2일 영호남 대장정, 지역 민심 응답할까
  3. 3[르포]부산 온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함 직접 타보니
  4. 4민주당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 후쿠시마 방문 추진
  5. 5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6. 6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7. 7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8. 8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9. 9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10. 10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1. 1소주 1병에 6000원…정부 규제 개선해 가격 경쟁 유도
  2. 2김해공항~베이징(서우두) 하늘길 4월 18일부터 다시 열린다
  3. 3한전·가스公 "요금 인상 미루면 사채 한도 초과·미수금 13조"
  4. 4‘부산 참 좋다’…KB국민은행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공개
  5. 5부산창업포털 오는 3일부터 전면 개편
  6. 63일부터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전면 개방
  7. 7부산시민의 엑스포 초대, 세계인이 응했다
  8. 8부산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 문 연다
  9. 9정부 재정운용 비상등…올해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
  10. 10현대미포조선 중형PC선 4척 2401억 원에 건조 계약
  1. 1인구 13만 소도시 통영에 전·현직 두 대통령 내외 한날 방문 눈길
  2. 2여객선 안 다니는 통영 오곡도·고성 자란도 뱃길 열린다
  3. 32일 부산·울산·경남···낮과 밤의 기온차 매우 커
  4. 4서울 인왕산 화재 발생…대응 2단계 발령
  5. 5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는 노동조합…2년여간 과태료만 1억 8천만 원
  6. 6"원전안전정책 수립시 광역자치단체장 권한 보장해야"
  7. 7거제에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조선산업 초격차 유지
  8. 8삼성중과 사내 협력사, 동주공제(同舟共濟) 상생 결의
  9. 9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지방교부세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
  10. 10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5. 5“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6. 6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치료비 부담, 가정 해체 위기…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