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전협상 2호’ 초읽기
- 곧 지구단위결정 고시 예정
- 옛 부산외대 개발도 가시화
- 공공기여량 하향 땐 더 늘듯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의 협상이 완료돼 ‘사전협상 2호’가 곧 탄생하는 데다,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개발 사업도 조만간 사업자가 시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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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공사중인 기장군 한국유리 부지. 전민철 기자 |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자 ㈜동일스위트는 공공기여를 위한 사전협상을 끝내고 조만간 지구단위결정 고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13만8000㎡)를 숙박·주거시설, 해양문화·관광시설, 친수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2018년 시에 사전협상 대상 신청서를 제출하고 준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금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시와 동일스위트가 4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결과, 사업자가 감정평가 기준 토지가치상승분 1700억 원과 기반시설비용 600억 원 등 총 23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애초 사전협상을 신청했을 때는 법적으로 공공기여량이 토지가치상승분의 50%였지만 시가 공공기여제의 기준을 강화하면서 100%를 내게 됐다. 공공기여금에는 사업지 내 일부 부지가 포함됐으며, 시는 이 땅을 무상기여받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설 시설은 기장군과 지역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다. 옛 한진 CY 개발사업 사전협상 당시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에서 한 단계 진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21년 12월 ‘사전협상 1호’인 옛 한진 CY 부지(해운대구) 개발사업에 이어 1년여 만에 2호까지 협상이 완료되면서 시의 공공기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옛 한진 CY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2850억 원) 중 일부를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 사업에 투입하면서 공공기여금 활용도 시작됐다.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비어 있는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사업도 올해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사전협상 3호’인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에 이어 협상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옛 부산외대 개발 사업자인 우암개발PFV는 최근 시와 만나 공공기여에 관한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가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기여량을 조정할 뜻을 밝히면서(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2일 자 1·3면 보도) 관심을 갖는 사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상승분 100%를 받는 것에서 50~7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발주할 공공기여협상제 관련 용역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자와 시가 의견만 맞는다면 용역과 별개로 공공기여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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