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비슷한 수영구 2배 넘어
- 오시리아단지 지방세 증가 덕
- 전년도 다 못쓴 잉여금도 상당
- 사업 기획역량 강화 목소리도

부산 기장군이 올해 처음으로 부동의 1위 해운대구보다 많은 본예산을 편성하며 부산 최고의 ‘부자 지자체’로 거듭났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 중 상당액은 전년도에 다 쓰지 못한 잉여금이라 “사업 기획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장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장군은 올해 본예산으로 8164억8172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부산지역 16개 기초지자체의 본예산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본예산인 7021억3090만 원보다 16.3% 늘어났다. 기장군 인구(17만8614명)와 규모가 비슷한 연제구(20만3536명)·수영구(17만4806명)의 올해 본예산은 각각 4551억898만 원, 4060억2935만 원으로 기장군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써 기장군은 오랜 기간 부동의 1위였던 해운대구의 예산 규모를 넘어선 상태로 올해를 시작하게 됐다. 해운대구의 올해 본예산은 7835억3948만 원으로 기장군보다 329억 원 적다. 기장군은 지난해 최종 예산에서도 해운대구에 거의 근접했다. 해운대구의 예산은 추경을 더해 9338억3300만 원이었으며, 기장군은 9059억 원으로 턱밑까지 추격했다.

본예산은 세입에 근거해 정해진다. 올해 기장군의 세입에서 눈에 띄는 건 지방세(세입 구성비 20.5%)와 지방교부세(구성비 18.7%)다. 주민세 등이 포함되는 지방세는 지난해 1468억 원에서 올해 1677억 원으로 14.3%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1398억 원에서 1522억 원으로 8.8% 상승했다. 정부가 주는 돈이 늘어난 동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인과 소속 노동자, 지역주민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기장군은 부산시의 다른 기초지자체와 달리 지방세의 세입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지방세기본법상 광역시 산하 ‘군’은 광역시세에 속하는 세목을 직접 징수한다.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장군 예산팀 관계자는 “지난해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지방세가 크게 늘어난 점이 세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새로운 회사와 소속 노동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세 못지않게 잉여금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기장군 잉여금은 977억 원으로 지난해 508억 원보다 468억 원이나 늘었다. 다른 지자체의 잉여금은 통상 10억~20억 원이며 해운대구는 200억 원에 근접한다. 이 때문에 기장군은 지난해 연말 부랴부랴 재난지원금 539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가 늦게 들어와 새 사업을 편성하기에 시일이 촉박했다”고 전했다. 지역의 한 회계 전문가는 “예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예측해 집행하면 된다”며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 돈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