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건설사 입찰 때 편의 봐주고 뇌물…부산연구원 前직원 1심 징역 5년

법원 “국민 신뢰·공정성 훼손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1-18 19:45:3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업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6)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공사비 800억 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주택사업’(BTL)에 참여할 기업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 B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부산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를 대신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롯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1년과 2014년, 2017년, 2019년 총 4차례 계약을 맺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당시 상황을 수사한 검찰은 롯데건설이 경쟁업체인 금호건설의 단독 수주를 견제하고 추가 사업권을 따기 위해 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고, 경위나 사정을 종합해볼 때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량을 정함에 있어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건설사 임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일반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으며 수수 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2. 2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3. 3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4. 4“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5. 5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6. 6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7. 7“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8. 8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9. 9[서상균 그림창] 핫한 메뉴
  10. 10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1. 1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2. 2교역·투자 활성화…실무협의체 추진
  3. 3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4. 4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5. 5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6. 6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7. 7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8. 8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9. 9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10. 10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1. 1“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2. 2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3. 3“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4. 4“어촌 부족한 소득원 해양관광객으로 보완을”
  5. 5“100년 이상 이어질 K-음식점 브랜드가 목표”
  6. 6주금공,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추진
  7. 7집구경하고, 노래도 듣고…행복을 주는 모델하우스 음악회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7일
  9. 9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10. 10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1. 1“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2. 2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3. 3“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4. 4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5. 5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6. 6사상구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길 열어(종합)
  7. 7수능 난도 가늠하는 첫 리허설…졸업생 접수자 14년 만에 최다
  8. 8해외여행서 대마 한번? 귀국하면 처벌 받아요
  9. 9부산교육청, 흡연·마약류 예방 캠페인
  10. 10[기고] 대학은 私的인가 公的인가?
  1. 1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2. 2임성재 시즌 3번째 톱10…올림픽 출전권 경쟁 불 붙였다
  3. 3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4. 4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5. 5전웅태·성승민 근대5종 혼성계주 동메달
  6. 6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7. 7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8. 8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9. 9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10. 10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