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숙인 명의로 ‘깡통전세’ 사기…피해 임차인만 152명

세입자 구한뒤 주택 명의 넘겨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3-01-31 19:50:1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40억~50억 부당이익 챙긴 혐의
- 부산경찰, 113명 검거·5명 구속

수도권 지역 빌라를 전세 계약한 뒤 몰래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넘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1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113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경기도·인천시 등에서 보증금을 최대한 올린 뒤 전세 세입자(임차인)를 구하는 동시에 주택 명의를 노숙인에게 돈을 주고 넘기는 수법으로 40억~50억 원(추정)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매매가 3억5000만 원) 소유주에게 ‘대신 집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전세 보증금을 4억37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중간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 임차인을 구한 뒤, 계약 완료 시점에 해당 물건을 500만 원을 주고 구한 노숙인·신용불량자의 명의로 옮기는 수법이다. 전세 보증금에서 애초 매매가를 뺀 8700만 원이 이들의 수익으로 남았다.

피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떠안게 됐다. HUG는 공시가의 150%(범행 당시 다가구 주택 기준)를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임차인 152명 대다수가 가입돼 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깡통 전세’ 일당은 이러한 점을 노려 전세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 한도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2년(전세 계약기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적발되지 않은 건도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를 구할 때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한다면 깡통전세 사기 수법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 ‘야구 명예의 전당’ 본궤도
  2. 2짐은 숙소로 부칠게요, 빈손여행 하세요
  3. 3해상 택시·버스 사업은 처음이라…운영자 선정 골머리
  4. 4부산시립 아동병원 추진…24시간 응급의료도 보강
  5. 5[근교산&그너머] <1325> 남해 바래길 6코스 죽방멸치길
  6. 6“내가 개그맨 출신인데 안 웃기면 어떡하나, 영화연출 부담감 컸죠”
  7. 7전통사찰 건물 노후화…비닐로 비 피하는 문화재
  8. 8영남 대표 지식정보기관 ‘우뚝’…국회부산도서관 31일 첫돌잔치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엑스포 홍보요정 전국 누빈다, 환경 캠페인도 유치 힘보태(종합)
  1. 1부산시립 아동병원 추진…24시간 응급의료도 보강
  2. 2소아과 줄폐업에 의료 공백…아동 정신과·재활도 공공의료 편입
  3. 3윤 대통령 재산 77억…대부분 김건희 여사 몫
  4. 4민주, 산은 이전 공식반대 내년 부산 총선 빅이슈로
  5. 5與 MZ 구애 공들이는데…김재원 잇단 극우 행보에 화들짝
  6. 6“발탁인사 다 물러나야” “비교적 골고루 임명” 이재명 당직개편 충돌
  7. 7대통령 대법원장 임명 제한 개정안 발의...퇴임 6개월 전 野 견제
  8. 8"국민연금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9. 9교과서 왜곡으로 보답한 日에 난감한 尹정부, 野 "간쓸개 내주고 뒤통수 맞은격"
  10. 10한 총리 "5월초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서 5일로 단축"
  1. 1짐은 숙소로 부칠게요, 빈손여행 하세요
  2. 2“해상풍력, 탄소중립 엑스포 기여 기대”
  3. 3지난해 부산 면적 771.3㎢로 전체 국토의 0.8% 차지
  4. 4현대차 그랜저 GN7 등에서 결함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착수
  5. 5주가지수- 2023년 3월 29일
  6. 6쪽방·지하층 등 거주자에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5000만 원 대출
  7. 7해수부, 해양강국 도약 막는 불합리한 제도 철폐 나서
  8. 8캐시백 5% 위기의 동백전…인천은 최대 17% 돌려준다
  9. 9오시리아 상가공실 해법은…주거 허용 vs 관광 활성화
  10. 105월부터 한국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 안 써도 된다
  1. 1기장 ‘야구 명예의 전당’ 본궤도
  2. 2해상 택시·버스 사업은 처음이라…운영자 선정 골머리
  3. 3전통사찰 건물 노후화…비닐로 비 피하는 문화재
  4. 4엑스포 홍보요정 전국 누빈다, 환경 캠페인도 유치 힘보태(종합)
  5. 5부산 한노총 의장 ‘완장’ 싸움에 밀려나는 노동 현안
  6. 6첨단혜택으로 수송률 높이기 안간힘…연 1000억(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재원 관건
  7. 7박형준 57억, 박완수 18억, 하윤수 10억
  8. 8치료비 부담, 가정 해체 위기…도움 절실
  9. 9“학폭문제, 부모·법률가 과도한 개입 막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30일
  1. 1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2. 2‘괴물’ 김민재도 지쳤다? ‘국대 은퇴’ 해프닝
  3. 3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4. 4클린스만식 ‘닥공’ 성과, 수비 불안은 여전
  5. 5IOC “러시아 군대 관련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금지”
  6. 6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7. 7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8. 81번 안권수 유력…롯데 발야구가 기대된다
  9. 916년 만에 구도 부산서 별들의 잔치
  10. 10감 잡은 고진영, LA서 시즌 2승 노린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치료비 부담, 가정 해체 위기…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