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도모델 혜택 못 받을까 우려
- 시민사회 “실질적 협의 시작을”

부산 울산 경남 3개 자치단체장이 합의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하기로 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무국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다. 반면 충청권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속도를 내는 등 다른 지역은 지자체간 협력 강화의 틀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어서 부울경과 대조적이다.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여주연 기자

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충청도 4개 시·도(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가 세종시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충청권 특별연합 출범에 돌입했다. 4개 시·도는 내년 상반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초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하며 중앙 부처의 협력을 끌어낼 방침이다.

충청도는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도 추진 중이다. 충남 북부권(천안 아산 당진)과 경기도 남부권(평택) 아산만 일대를 4차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이를 연결할 교통망 구축에 나섰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강원도는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해 이에 따른 특례를 요구할 기반을 마련했고, 전북도 2024년 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지자체의 위상이 달라졌다.

반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아직 발도 떼지 못했다. 부울경 3개 시·도 자치단체장은 지난해 10월 앞서 추진하던 초광역 공동체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대신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후 기존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한 행정안전부가 3개 시·도가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인력 승인을 해주지 않아 조직을 꾸리지 못했다. 지난해 울산·경남 시·도의회는 규약 폐지안을 의결했으나 부산시의회는 보류했다. 이런 사이 합동추진단에서 일하던 울산(8명)과 경남(8명) 파견 인력은 지난달 초 각 시·도로 복귀했고, 부산 인력(9명)만 남아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의회가 2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기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이날 ‘부울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당적 광역의원 모임’이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규약 폐기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의회 내에서 규약 폐기가 불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부울경이 지자체간 협력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지역이 선도하면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초광역 협력이 가능한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만큼 선도 모델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협력 체계 기회를 걷어찬 셈”이라며 “특별연합 규약을 굳이 폐기하기보다 경제동맹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와 경제동맹 사무국 운영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