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상반기 상생로드맵 발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사실상 ‘공짜 야근’을 부르는 포괄임금제 개선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 발족식을 열었다. 상생임금위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은 1년 미만 노동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최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사측의 불법 부당행위 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