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뜨거운 감자’된 무임승차

  • 김현주 kimhju@kookje.co.kr,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3-02-05 20:02:2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서울·대구시장 사회이슈화 주도
- 주호영 “국회서 논의할 것” 가세
- ‘노인 65→70세’ 급물살 가능성

- 적자 중 손실률 부산 56% 달해
- “함께 정부 압박 필요성” 목소리
- 박형준 시장 “사회적 합의해야”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론을 주도하면서 ‘해묵은 과제’였던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타격이 가장 큰 부산시도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종 노인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부산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65세 이상 승객이 우대권을 발급받는 모습. 최근 서울시와 대구시 주도로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정치적 이슈로 등장

5일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슈를 부각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준다면 올 상반기 계획 중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요금 인상(300~400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이 무산됐다. 정부 지원으로 도시철도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게 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 기준연령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무상이용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정했으며, 이에 맞춰 도시철도 무상이용도 70세 이상으로 하는 통합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여러 곳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비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85세로 올려라’는 제목의 글에 대상 연령을 상향하거나 혜택 폭을 줄이자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빈곤층도 증가하고 있어 복지 혜택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쏘아 올린 화살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정부에 계속 건의”

무임승차의 타격이 가장 큰 부산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21년 부산 도시철도 적자액은 1948억 원으로, 이중 무임손실 적자액은 1090억 원이었다. 무임손실 비율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27%)을 비롯한 타지역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율보다 배 이상 높다.

이에 대해 시는 오랫동안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고, 지난해 다른 지역 도시철도 운영체와 함께 정부는 물론 대선 당시 유력 후보 캠프에 국비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이 문제에 대응해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년째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시가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역시 대중교통 적자가 심각해 올해 도시철도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타격이 심각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시철도 재정과 연계해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는 지금까지 기조대로 정부에 적자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2. 2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3. 3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4. 4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5. 5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6. 6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7. 7'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8. 8[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9. 9[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10. 10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1. 1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2. 2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3. 3“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4. 4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5. 5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6. 6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7. 7[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8. 8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9. 9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10. 10‘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 1“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2. 2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3. 3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4. 4'최소 30조'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 이번주 발표 가능성
  5. 5올 1~6월 국적 항공사·외항사 국제선 탑승객 4277만 명
  6. 6부산 70세 이상 취업자 느는데…단기간·단순 노동 여전
  7. 7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이달 말 최종 결론
  8. 8농식품부, “복날 등 여름철 수요 많은 닭고기 공급 안정세”
  9. 9한전 '위기극복 전사 워크숍'…"에너지 신사업으로 수익 발굴"
  10. 10조선해양산업 미래전략포럼, 선박 디지털전환 경향 논의
  1. 1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2. 2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3. 3'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4. 4[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5. 5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6. 6'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7. 7부울경 주중 내내 비 예보… 주말 지나면 장마 끝날까
  8. 8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9. 9양산시의회 징계 강화로 성추행 등 철퇴
  10. 10영남권 4개 시·도, '원자력 인력 양성' 맞손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