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 측이 손님도 잘못이 있다며 배상 판결에 항소했으나 졌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업체와 고객 A 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객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업체 측에 18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갈비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 뿐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국제신문DB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1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자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3. 3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4. 4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5. 5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6. 6제28회 부산국제마라톤대회
  7. 7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8. 8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9. 9[사설] 내우외환 증시, 정부 안정화 대책 서둘러라
  10. 10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1. 1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2. 2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3. 3野 “라 스칼라 애초부터 철회할 결심” 市 “재정 부담에 중단”
  4. 4“동남권투자공사 왜 반영 없나” 예결위서 내년도 예산안 질타
  5. 5조작기소 특검 이어 조희대 국조…칼바람 부는 연말 정국
  6. 6李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질문에 법무 후보 “특검, 진상 규명만 집중”(종합)
  7. 7“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8. 8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9. 9가덕도신공항 9일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착수
  10. 10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1. 1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2. 2국내 항공부품, 세계 진출 시동…韓·獨 기술 ‘동맹’
  3. 3AI發 증시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신중한 반등 전망
  4. 4나노필터로 유니콘의 꿈…뉴라이즌, 부산 첫 ‘혁신아이콘’
  5. 5내년 어촌뉴딜…기장 학리·이천, 해운대 미포·송정 선정
  6. 6부산, 해양정보 디지털화 국제거점 육성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9일
  8. 8부산서 항만 지킬 방호기술 해법 찾는다
  9. 9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韓 중소·중견기업 진출 본격 지원
  10. 10밤바다에 핀 불꽃 8만 송이…120만 명 홀렸다(종합)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3. 3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4. 4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5. 58개월 끈 김척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가닥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0일
  7. 7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8. 8진료비 멋대로 감면·착복…병원 前 행정실장 징역 1년6개월
  9. 9서면에 청년 창업거점 들어선다
  10. 10‘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1. 1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2. 2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3. 3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4. 4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5. 5“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6. 6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7. 7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8. 8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9. 9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10. 10‘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우리은행
체인지! 부산교통
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