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 첫 회생법원 부산 개원…부울경 파산 등 사법 서비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 권역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2일 개원했다.

2일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외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hoonkeem@kookje.co.kr
부산회생법원은 2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김미애 의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황에 몰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다”며 “회생법원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지방 권역에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산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담당할 회생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설립됐다. 부산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부산회생법원의 중복 관할이 인정됨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관할 내 개인 채무자, 법인 채무자는 소재지 지방법원뿐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을 포함해 울산·경남의 회생, 간이회생, 파산 사건 등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에 자리하며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18개로 구성된다. 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한다. 정원은 법관 9명 등 총 63명이다. 부산회생법원 측은 “지방권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서 부울경 시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산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새롬이 아빠 윤석열입니다" 김여사 "아이 가졌다 잃고 입양 시작"
  2. 2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20대
  3. 3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성폭행한 60대 구속
  4. 4세계 유일 유엔군 묘지 새단장...‘평화의숲’ 조성 추진
  5. 5고물가에도 여가 즐겼다…고소득층 소비, 코로나 이후 최대
  6. 6'2030 부산엑스포 염원' 드림콘서트 3만 관중 운집
  7. 7"저출산·고령화 한국, 향후 20년간 생산인구 24% 감소"
  8. 828일 부울경 빗방울...모레까지 이어져
  9. 9달걀 알레르기 아동에게 깜박하고 달걀죽 먹인 보육교사 처벌은?
  10. 10국토부, “비행기 비상문 개방 사고 재발 막겠다”
  1. 1"새롬이 아빠 윤석열입니다" 김여사 "아이 가졌다 잃고 입양 시작"
  2. 2대통령실,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 기조 유지
  3. 3與, 현안마다 TF 띄우며 정책 지원 및 전통 지지층 결집에 주력
  4. 46월 국회도 '野 단독처리 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
  5. 5與,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野 "가짜뉴스로 국민 조롱"
  6. 6尹대통령 "인권존중·약자보호 국정철학, 부처님 가르침서 나와"
  7. 7"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빼달라"...日재판부 항소심도 기각
  8. 8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입법로비' 이어 '자금세탁'까지
  9. 9“PK 문화재단 뜻모아 할인제 등 도입을”
  10. 10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물의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사퇴(종합)
  1. 1고물가에도 여가 즐겼다…고소득층 소비, 코로나 이후 최대
  2. 2'2030 부산엑스포 염원' 드림콘서트 3만 관중 운집
  3. 3"저출산·고령화 한국, 향후 20년간 생산인구 24% 감소"
  4. 4국토부, “비행기 비상문 개방 사고 재발 막겠다”
  5. 5스타벅스 사은행사 후끈...앱 접속량 50% 증가
  6. 6온라인 쇼핑 늘자 '오프라인' 판매 종사자 4년간 40만 명↓
  7. 7'비행중 출구 열린'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8. 8'美주도-韓참여' IPEF 공급망 부문 합의…중국 반응 촉각
  9. 9'프리미엄 좋아하고 신용카드 사용 늘고'...대기업들 중동 잡아라
  10. 10한국 커피시장 세계 3위...콜드체인 중요성 급부상
  1. 1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20대
  2. 2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성폭행한 60대 구속
  3. 3세계 유일 유엔군 묘지 새단장...‘평화의숲’ 조성 추진
  4. 428일 부울경 빗방울...모레까지 이어져
  5. 5달걀 알레르기 아동에게 깜박하고 달걀죽 먹인 보육교사 처벌은?
  6. 6문열린 채 ‘공포의 착륙’ 아시아나, 비상구 앞자리 판매중단
  7. 7교육부, 尹 정부 출범 1년 성과자료집서 ‘자화자찬’?
  8. 8통영 해상서 어선 암초에 잇따라 좌초, 해경에 구조
  9. 9울산에 위대한 기업인 '큰바위 얼굴' 설치한다
  10. 10밀양시 구경하면 상품권·기념품이 따라온다…‘스탬프 투어’
  1. 1'KKKKKKKKK'…6이닝 1실점 나균안, 결국 웃지 못했다
  2. 29회말 어설픈 투수 운용, 롯데 키움에 6-5 진땀승
  3. 3‘좌완 덫’에 걸린 롯데…못 나오면 가을야구 답 없다
  4. 4‘부산의 딸’ 최혜진 우승 갈증 풀러 왔다
  5. 5오! ‘김탄성’…김하성, 5호 대포 쏘고 환상의 3루 수비
  6. 6브라이턴, EPL 6위 역대 최고성적…창단 122년만에 유로파리그 출전
  7. 7오현규 시즌 5호골 사냥
  8. 8한국, 26일 온두라스 잡고 16강 조기 확정
  9. 9구승민·김원중 나란히 롯데 첫 4연속 10홀드·10세이브
  10. 10주부·학생 구성된 여자야구, 월드컵 티켓 노린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퇴원 반복, 병원·간병비 절실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월세방 잡는데 한 달…출근도장 찍었더니 냉대가 환영으로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