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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원 징계안 잇단 부결…‘방탄 구의회’ 논란

여당 의원, 野 의원들 퇴근 막아…작년 폭행건 징계안도 흐지부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3-07 19:43:5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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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자기 식구 감싸기” 비판
- 국힘 “각자 소신투표 결과” 입장

구의원 간 몸싸움 등 잡음이 일고 있는 부산 북구의회에서 이번에는 ‘방탄 구의회’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징계안이 번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한다.

7일 부산 북구청사 앞에서 국민의힘 C 의원 징계 요청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항의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다. 독자 제공
7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262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A, B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C 의원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징계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6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부결된 건은 A, B 의원이 지난해 12월 C 의원이 북구 청사 현관에서 민주당 의원 4명의 퇴근길을 막는 난동을 피웠다며 각각 제출한 징계 요청안이다.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외부자문위원회는 각각 징계 수위를 ‘출석 정지 30일(총 60일)’로 결정했지만, 민주당 6명 찬성, 국민의힘 의원 6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현재 북구의회 소속 의원은 14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명씩 동수다. 징계 요청자와 대상자는 표결 권한이 없어 12명이 표결한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로 9대 의회가 출범한 뒤 C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C 의원은 의원·공무원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끝난 뒤 공무원과 귀가하려는 A 의원을 향해 ‘혼자 가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등의 물리적 접촉을 했다. A 의원은 휴대전화로 머리를 2회 가격 당했다 주장하며 C 의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갔다.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A 의원이 C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여야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방탄 구의회’라 비판하며 지난 6일 성명을 낸 데 이어 7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다. 북구의회 임성배 민주당 의원은 “구의회 내부 윤리위뿐만 아니라 외부자문위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징계를 부결한 것은 자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를 감내하는 대신 앞선 검찰 송치 사건의 선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북구의회 김장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 의원이 입원 중 회의에 참석했는데 민주당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자 실랑이를 벌인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이전 징계 요청할 만한 건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동료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해 각자 소신 투표를 하기로 했고 그 결과 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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