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구·군 입학지원금 상대적 박탈감 호소

부산 16곳 중 7개 구·군에서 지급

주거지 기준 10만~30만 원 현금

"같은 세금 내는데 우린 안 주나"

선심 행정· 형평성 문제 지적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건 없는 입학지원금(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부산지역 구·군이 늘고 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시행 중인데 예산 사정에 따라 기초지자체별 지급 여부가 갈라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가 늘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학하는 초등학생. 국제신문 DB
부산 사상구는 올해부터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중 신입생에게 10만 원, 고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소득, 출생 순서 등과 상관 없이 주는 입학지원금은 2018년 부산시가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각 시·도로 퍼져나갔다.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소지 외 조건 없는 입학지원금을 주는 곳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남구 동구 연제구 해운대구 등 4곳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구 외 부산진구 수영구 등 3곳이 추가로 입학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지자체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각 구·군 주민은 입학지원금 지급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인다. 맘카페 등 온라인에는 개학과 동시에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정리한 글과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이 수두룩하다.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 주민은 “다행이다, 자랑스럽다, 저출산시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있는 반면, 받지 못하는 주민은 “같은 세금 내고 왜 차별 받아야 하나”며 박탈감을 호소한다. 지원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 게시판에도 비판 민원이 다수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입학지원금은 저출산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금 지원이 각 구·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시 단위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데다 입학 1회에 한하는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만 8세까지 지급되고 중·고교생은 교복도 무상제공 되는데 이 같은 일회성 입학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