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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사법행정으로 법원 불신 해소 힘쓰겠다”

이용균 창원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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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뽑혀
- 소통능력·배려심 동료가 인정
- 김해지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다른 판사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이나 업무 진행을 돕는 게 법원장 역할이죠. 이런 수평적 사법 행정을 토대로 법원 불신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용균 창원지방법원장이 법원 운영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용균 창원지방법원장(54·사법연수원 29기)은 최근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법원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그는 올해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뽑힌 첫 창원지법원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부장판사가 해당 법원 판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면 다득표자를 가린 뒤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 법원장도 동료 법관 110여 명이 추천서를 올리고 투표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동료들은 그의 소통 능력과 깊은 배려심을 높이 샀다. 마산지원 민사재판장으로 활동한 2017년 경남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에 선정되는 등 업무 능력도 검증됐다. 그는 연수원 동기보다 4, 5기 빨리 법원장에 임명됐다.

후보 추천제를 두고 ‘법관 인기투표’ ‘사법의 포퓰리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법원장은 공약 중심의 선거제를 치르는 정치판과는 거리가 멀다고 잘라 말했다. 수년간 지켜본 동료 법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라는 게 그의 전언이다.

지난달 28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장에 호선된 그는 지난 8일 치른 조합장선거가 혼탁·과열 현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조합원 수가 적어 일부 매수로 당선될 수 있고 조합원도 이를 바라는 풍토”를 꼽았다.

그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선관위가 사법경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했다. 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돼 경찰에 피의자를 고발한 뒤 다시 재판에 나서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선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뿐더러 판사 각각이 독립체 성격이 강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도민의 ‘심판’을 자처하는 이 법원장은 지역에 법원이 없어 창원을 오가는 김해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김해지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2021년 기준 창원지법 본원 사건 66만 2043건 중 김해 사건 수가 44.7%(29만 5933건)에 이를 정도로 민·형사 사건이 많지만 법원 설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마산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흔치 않은 지역 출신 법원장이다. 지역 법원을 이끄는데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법원장은 인터뷰 내내 취임 이후에도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 불신 해소를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사법부와 법무부, 법원과 검찰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가 많다”며 “법관 대부분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하는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해주시고 때로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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