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벼랑끝 조민, 16일 법정 첫 등장...부산대 입학취소에 어떤 대응?

조민, 지난해 부산대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6일 변론기일 직접 참석 '관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4월 19일 자 10면 등 보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씨가 처음 재판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6월부터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6일 조 씨가 지난해 6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조 씨는 이번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신문을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 중 조 씨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당사자신문에 참석하는 것은 드물다. 원고의 당사자신문 진행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가 많다. 일각에서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의사면허 박탈과 직결돼 있어 조 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석하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실제 지난해 12월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대 입학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며 조 씨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동양대 표창장을 포함해 대법원이 위조라 판단한 7대 스펙이 허위라고 봤고, 입시 당락에 영향이 없어도 허위 경력을 기재한 부산대의 지원자 유의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의 전심 성격이 있어 이번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당사자신문이 조 씨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조 씨 측이 재판 동안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며 입학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해온 만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 씨의 당사자신문은 이전과 달리 공개로 진행한다. 법원 측은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