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부산고법, 勞 일부승소 판결…1심 지급액에서 131억 늘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3-21 19:41:3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국제신문 2015년 7월 4일 자 6면 보도)이 나온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가 일부 승소해 공사가 총 268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교통공사 전경. 국제신문DB
부산고법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전체 직원 4000여 명 중 2936명은 ▷상여수당 ▷성과급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 ▷격려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포함 시 2010년부터 발생한 수당·퇴직금 등에 대한 추가분을 공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704억 원 규모의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2015년 1심에서 ▷성과급 ▷가계 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704억 원 중 13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여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노사 임금협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져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노동자 측은 같은 해 노동시간 재산정을 통해 137억 원 외에 25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항소했고, 공사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지만 세부 내용은 달랐다. ‘신의성실의 원칙’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해 노조가 요구한 250억 원 중 131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법은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수당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판결 직후 추가분을 지급했지만 양측이 상고해 소송은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이처럼 10년간 끌어온 소송과 별개로 공사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2개 더 진행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18만원 받는 ‘욕설 지옥’…부산 청년일자리 민낯
  2. 2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3. 3[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4. 4‘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상>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5. 5우크라 대규모 군사작전...반 푸틴, 러 민병대도 지원 본격화
  6. 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7. 7정체성 혼란? 열등감? 판타지? 정유정 범행동기 미스터리
  8. 8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 꺾이고 약보합..."野 공세 효과 아직"
  9. 9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5~29도...어제보다 살짝 낮아
  10. 10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1. 1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2. 2[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3. 3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 꺾이고 약보합..."野 공세 효과 아직"
  4. 462년 만에 격상…국가보훈부 5일 출범
  5. 5국회 부산엑스포 특위도 4차 PT에 힘 보탠다.
  6. 6경찰, 민주당 최강욱 압수수색
  7. 7국가보훈처,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 윤 정부 첫 조직개편 (종합)
  8. 8尹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성장, 조만간 日 원폭 피해자 초청"
  9. 9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임명...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에 당 안팎서 비판
  10. 10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與 "보조금 환수단체 명단 공개"
  1. 1지난달 라면 물가 13% 급등…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
  2. 2부울경 매출 5000억 이상 상장사 지난해 39곳…성우하이텍 전국 순위 14계단 상승
  3. 3생필품 10개 중 8개 올랐다(종합)
  4. 4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 바다의 날 기념식서 은탑산업훈장
  5. 5“안전한 수산물 지키기, 시나리오별 대책 준비”
  6. 6"지난해 대중 수출 4.4% 감소…중국 외 시장에선 9.6%↑"
  7. 7음주운전 재범률 50% 육박…'시동 잠금 장치' 법안 추진
  8. 8부산 해양관광 업체 수는 절반 차지, 매출액 비중은 미미
  9. 9올해 우윳값 얼마나 오를까… 소비자는 불안하다
  10. 10국내 최대 '코리아 캠핑카쇼' 8일 벡스코서 개막
  1. 1218만원 받는 ‘욕설 지옥’…부산 청년일자리 민낯
  2. 2‘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상>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3. 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4. 4정체성 혼란? 열등감? 판타지? 정유정 범행동기 미스터리
  5. 5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5~29도...어제보다 살짝 낮아
  6. 6잃어버린 마약 찾으러 경찰 지구대 간 40대 체포
  7. 7소아·산부인과 감소 속 정신과는 2배 늘었다
  8. 8부산시 '부산문화글판 여름편' 공개
  9. 9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5일
  10. 10힘줄·혈관 콜라겐 조직 기능 시각화 레이저 음향 이미지 분석 기술 개발
  1. 1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2. 2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3. 3‘부산의 딸’ 최혜진, 2년7개월 만에 KLPGA 정상
  4. 4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시티
  5. 5수비의 본고장 정복한 김민재, 아시아 선수 첫 ‘수비왕’ 등극
  6. 6AI가 꼽은 ‘여자 스포츠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
  7. 7만루홈런 이학주 "양현종 투구 미리 공부…독한 마음 가지겠다"
  8. 8"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9. 9‘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10. 10‘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우리은행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유월 햇살 아래, 그림자는 더 뜨겁게 삶을 노래하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