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여호와의증인 무죄 선고 뒤집혀 “양심의 자유 과도한 제한 아냐”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19:49:2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에 검찰 깃발과 대법원 청사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국제신문 DB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 8일붙터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본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2020년 10월 “군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복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의 확고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여전히 A 씨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받은 대법원이 이번에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필요없다며 일본이 버렸던 꼼장어, 자갈치시장 별미로
  3. 3‘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4. 4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5. 5쾌적한 도시 만들기…부산서 싹틔운 ‘어메니티’
  6. 6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7. 7“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8. 8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9. 9“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10. 10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1. 1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2. 2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3. 3민주·조국당 1호 법안,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4. 4北, 오물풍선 이어 미사일 10여 발 무더기 도발
  5. 5法,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보석 허가
  6. 6UAE 300억달러 투자 재확인…대북 비핵화 정책 전폭 지지도
  7. 7“뭉쳐야 산다” 與 1박2일 워크숍
  8. 8野 “몽골기병처럼 입법” 與 거부권 대응 방침…시작부터 공방
  9. 9국힘 “巨野 입법폭주 멈춰야” 민주 “실천하는 국회 만들 것”
  10. 10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1. 1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2. 2“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3. 3부산글로벌게임센터 출범 10년…스타트업 요람 자리매김
  4. 4부산 ‘드론쇼코리아’ 유럽시장 진출 노크
  5. 5첨단엔진 소부장 국산화·우주항공 생태계 조성 입법 속도
  6. 6연금복권 720 제 213회
  7. 7부산상의 구인구직 매칭…19개사 43명 채용 예정
  8. 8“빅데이터 활용한 어장관리 가능…양식·유통도 최적화”
  9. 9박종율·임말숙·이승연 시의원 영예 “해양예산 늘려 부산발전 더욱 노력”
  10. 10부산시- 첨단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글로벌허브 조성 박차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3. 3“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4. 4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5. 5‘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1일
  7. 7지역인재전형 배 늘어난 1913명 선발, 부울경 467명 모집…6개 권역 중 최다
  8. 8[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9. 9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10. 10“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 1FA 앞둔 구승민 부활투…5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
  2. 2“토트넘, 손캡과 2026년까지 동행 원해”
  3. 3황선우 올림픽 라이벌 포포비치이어 2위
  4. 4부산아이파크 수원삼성 제물로 홈 2승 도전
  5. 5우상혁 6월 1일 대만서 올림픽 실전테스트
  6. 6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7. 7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8. 8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9. 9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10. 10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손녀 둘의 조손가정, 안전한 주거위한 도움 필요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BS그룹’ 박진수 회장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