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나선다

원전동맹, 국민동의 청원 및 100만 서명운동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입법 촉구 취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 원전주변 지역 지원 강화책 마련을 위해 양산시 등 전국의 해당 지자체가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 청원 을 시행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 DB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서명을 주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여서 주목된다.

1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원전 인근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로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과 국회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다음달 26일까지 진행한다. 주민들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국원전동맹의 국민동의 청원란을 클릭해 동의표시를 하면된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산시도 조만간 국민동의 청구 홍보에 나서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여러건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정식 상임위 상정조차 안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신설되면 전국 23개 해당 지자체가 한해 평균 7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박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원전동맹은 5월부터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명 목표 주민 서명운동을 회원 지자체 거주 503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명이 완료된 주민 서명지는 수거해 오는 8월경 국회에 전달한다.

원전동맹은 법정기구인 행정협의회로 전환도 추진해 향후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의 이러한 대응은 원전주변지역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부담은 지고 지원은 아예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양산시의 경우 웅상지역 4개동과 동면 일부지역이 고리 원전 소재지로부터 반경 24㎞내에 있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최대 30㎞ 거리)에 포함돼 매년 한 차례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한푼도 없다. 반면 부산 기장군 철마면은 고리원전과 15㎞ 거리로 양산 웅상 지역의 12㎞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매년 장학금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지원을 받는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 원전동맹 지자체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이는 관련법인 원전주변지역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인 주변 지역과 해당 지자체 구역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한해 300억 원의 원전 관련 지원금을 받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원전 동맹 간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산시도 원전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겠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2. 2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7. 7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5. 5[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6. 6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0. 10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