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상화폐를 통한 비대면 거래로 갈수록 마약 구입이 쉬워져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치료 시스템은 허술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마약 거래 채팅방에 올라온 마약 종류 별 가격표

16일 오후 취재진이 구글 검색창에 ‘부산’과 합성 대마 은어 ‘△△’을 함께 검색했다. ‘△△ 팔아요. 동래구 사상구’, ‘부산 △△ 던지기’라는 판매 문구와 익명 채팅앱 텔레그램 아이디가 다수 나타났다. 한 아이디를 텔레그램에서 검색하자 마약 거래가 가능한 채팅방으로 연결됐다. ‘메뉴’라는 제목 아래 합성 대마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 종류별 무게 당 금액이 가상화폐 가격으로 안내돼 있었다. 상태가 최상급임을 홍보하는 동영상까지 보였다. 온라인 쇼핑과 다르지 않아 마음만 먹는다면 결제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을 환경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하면 몇 시간 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일명 ‘좌표’가 생성된다. 구매자는 누구도 마주치지 않고 쉽게 마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마약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마약사범 수는 급증하고 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1, 2월 부산 마약 사범은 246명으로 지난해 동기간(160명)보다 53%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32.4% 늘었다. 이에 검찰은 단속과 검거를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 2월 부산지검 등 전국 6대 지검에 마약수사특별팀을 설치했고, 지난 10일에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마약 구매가 쉬워진 상황에서 범죄 특성을 간과하고 검거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약과의 전쟁’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검이 2021년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범죄 재범률은 36.6%로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다. 전문가들이 마약을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뇌 질환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시·도 매칭 지원으로 최대 1년 동안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시·도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지정 병원은 전국에 21곳이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이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부산시민은 102명뿐이다. 특히 시가 지정한 부산시의료원에서는 같은 기간 13명만 치료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호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지정 병원 이용자는 총 1130명에 그쳤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지정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검찰이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치료보호를 명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환자들이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해줄 수준이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닌 이가 많다. 개별 신청자들은 심의를 통과해야 해 복잡한 절차와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다”며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