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지역화폐 ‘탁상규제’…양산 농촌주민 발끈(종합)

연 매출 30억 이상은 제외 지침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3-04-20 20:02:3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하나로마트·병원 가맹점 취소땐
- 생필품 구입·치료 등 불편 우려
- 내달 시행… 지자체들 개선 촉구
- 창원시는 1800여 곳 등록 취소

정부가 연간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매출액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산지역의 한 농협 하나로 마트 매장. 국제신문 DB
20일 경남 양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연간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곳은 소상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 종합 지침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해 각 지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에 등록된 사업장 1만6200곳 중 1.5%인 234곳이 사용업소에서 제외된다. 시는 양산사랑카드 개인 충전금액 보유 한도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가맹점에서 취소되는 사업장 중 상당수가 주민이 애용하는 업소여서 주민 불편이 커졌다는 점이다. 양산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과 웅상 우리마트, 농협 주유소, 농협 하나로 마트, 양산축협마트를 비롯한 대형 음식점, 대형 카페와 대형 학원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가 대거 가맹점에서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양산농협 주유소 등 농협 직영 주유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 지난해 양산사랑카드 사용액의 21.5%인 500억 원 이상이 이들 업소에서 사용됐다.

특히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원동면과 상·하북면 등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도 사용이 제한돼 불만이 더 높아졌다. 하북면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에서 가장 큰 할인점이다. 주민 이정수(65·하북면 순지리) 씨는 “면 단위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필품을 싸게 사는 대형 할인점이다. 이곳을 제외하면 농촌 주민은 어디서 물건을 사란 말이냐. 지역 실정에 맞춰 사용 제한 업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군의회가 주민의 유일한 할인 매장인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지역 상품권 사용 제한 업소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전국적인 반발 조짐도 보인다. 괴산군의회의 한 의원은 “사용 제한 업소 선정은 관련 시군 조례에 위임하면 되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6만2801곳 중 연간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1800여 곳(2.8%)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부산시는 조만간 지역화폐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화폐 사업의 취지와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