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파악된 전세 피해 사례는 57건, 68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에 시는 전세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수사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거래시 전세사기 위험 상황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읻. 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대응 방안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연 1.5% 수준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이사비(세대당 150만 원 상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건물의 유지관리 보수에도 신경 쓴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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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전세 매물을 살펴보는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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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그간 주중 운영하던 피해지원센터를 주말로 확대 운영하고,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해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및 시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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