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가 의원이 의정활동을 중단하면 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통과하면 경남에서 첫 사례가 된다.

함안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함안군의회 제공

군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시기를 맞아 정금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해당 의원이 비위 문제로 구금 상태에 놓이거나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뒤 징계를 받아 출석이 일시 정지될 때 관련 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 의회에서 의정활동비는 여비 개념으로 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월급 개념으로 지급된다.

이날 오전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상태며, 23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군 의원은 모두 10명인데 현재 분위기로는 통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창원 진주 남해 합천 등은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활동비 등을 2분의 1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있었지만 함안처럼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남에서 처음이다.

군의회가 조례안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사안 발생 때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고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또한, 최근 함안군의원 사이에 ‘청렴 의무를 지켜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의정 활동을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금효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개원 당시 떳떳하고 소신 있게 활동하자며 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선서한 바 있다”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유혹도 일어날 수 있어 스스로 청렴 의무를 지켜 유권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