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판결, 안부수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로비 자금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타당

"횡령 12억 원 가운데 7억 원은 국민의 세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첫 판결이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수억 원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국제신문DB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측에 21만 달러(2억 원)와 180만 위안(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12억 원 정도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과 관련해 북측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로비 자금을 건넨 것이라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 중개업자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등 대북사업과 관련해 로비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횡령한 12억 원 가운데 7억 원은 국민의 세금이다”고 전했다.

안 회장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김 전 회장 등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 전 회장뿐만 아니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지사의 재판에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회장은 “(저도) 올해 2월에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죄송하지만 제 기록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증언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다툼이 없는 범죄 사실에만 문답할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전 회장의 거부로 증인 신문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3. 3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4. 4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7. 7“부산시향 올해 대표공연은 ‘말러’…표 구하기 어려운 악단 만들겠다”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3. 3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4. 4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5. 5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6. 6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7. 7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8. 8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9. 9부산상의 기업맞춤 교육, 8주 과정 48명 수료식
  10. 10BNK금융 빈대인 회장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1. 1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2. 2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3. 3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4. 4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시 대체교통편 투입
  6. 665세 이상 인구 1000만 시대
  7. 7부산시, 인구의날 맞아 지역소멸 대응 의지 다져
  8. 8"인허가 청탁 해주겠다"며 일동 측에 금품 받은 전 공무원 실형
  9. 9관세 줄이려고…중국산 고추 482t 바꿔치기 덜미
  10. 10국제 공인교육과정 IB 프로그램 확대, 한국어화 사업 등 부산교육청 팔걷어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