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액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내려진 처벌 보니?

회사 위치·직원도 모르는 ‘고액 알바’ 현금수거책 징역형

금융기관 직원 행세로 피해자 만나 960만원 받아 조직에 송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아르바이트로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채용돼 회사 위치와 직원도 모른 채 현금 송금 업무를 맡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사기 조직에 송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왼쪽)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A씨는 전화금융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한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씨로부터 96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본금 170만원에 건당 5만원의 수당과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업무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였다.

이들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빼낸 개인정보로 전화를 걸고 “기존 300만원 대출 실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이자 60만원까지 더해 바로 납부하고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금 600만원을 입금하라”고 연락했다.

A씨는 이렇게 속은 B씨를 범행 당일 만나 현금 96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가 요구됨에도 A씨는 이를 수행하면서 신원 보증 등을 요구받지 않고 회사의 위치나 직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조직원 지시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쪼개 다수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했는데 이 같은 거래방식이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볼 만함에도 범죄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