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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尹 정부 출범 1년 성과자료집서 ‘자화자찬’?

교육부, 尹 정부 출범 1년 성과자료집서 ‘자화자찬’ 평가

“교육과정 최초 온라인 의견수렴”

“늘봄학교 학부모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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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 평가를 내놓았다.
그래픽 = 오찬영PD
28일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및 고시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했다”며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추가와 ‘성 소수자’ 및 ‘성평등’ 용어 삭제 등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국민참여소통채널’ 역시 보수·진보성향이 뚜렷한 일부 단체의 의견 대결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받았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30일∼9월 13일 온라인에 접수된 교육과정 총론 관련 의견 1394건 중 60%(820건)가 9월 12일과 13일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비슷한 문장으로 이뤄진 의견이 몇 초, 몇 분 간격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부도 뚜렷한 평가를 내놓지 못했다.

또한 교육부는 자료집에서 늘봄학교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적었다. 교육부는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2023년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2023년 3월 22일 기준으로 총 773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가운데 2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져 대기하는 상황도 많고, 늘봄학교를 둘러싸고도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계 관계자는 ‘성과자료집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를 강조한 것이 이해되지만, 더 나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고민점에 대한 흔적도 함께 담겨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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