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7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중학생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국제신문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집주인인 70대 여성에게 발각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군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A 군은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피해자에게 범행 모습을 들키자 화분 등을 휘둘러 폭행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군은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군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