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60초 뉴스]'같은 사람 맞나?'...실제와 다른 피의자 신상공개 사진

구금 당시 촬영한 '머그샷' 공개는 피의자 동의 필요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의 고교시절 사진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이를 접한 시민들 사이에선 신상공개 당시 사진과 너무 다르다며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MBN이 공개한 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의 고교시절 사진. MBN 유튜브 캡쳐
국민의 알 권리와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2010년 마련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앞서 1998년 대법원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진 흉악범 외에는 언론 등 미디어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되도록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후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여론과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의견이 상충했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만들게 된다. 공개 여부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경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 7명이 결정한다.

결정 기준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여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얼굴이 공개된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머그샷(피의자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이 공개된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의자의 동의가 없다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증 사진의 시기가 신상 공개 시기와 차이가 있어, 실제 얼굴과 아예 다른 경우가 많다며 머그샷을 피의자 동의 없이 공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왼쪽부터 신상공개 당시 발표된 전주환의 사진과 검찰 조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는 전주환. 연합뉴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 조사를 위해 호송되던 때의 얼굴과 신상공개 때 알려진 민증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아예 인상이 다르다’ ‘다른 사람인데’ 등 신상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머그샷 공개에 비교적 제약이 없는 편이다. 미국의 경우 법원이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범죄 종류나 국적에 관계없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강력범죄의 경우 신상공개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시다 일본 총리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체포 영상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에서 그대로 노출시키고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8. 8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9. 9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10. 10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5. 5국힘 폭력사태 다음날에도 당권 주자들 '네 탓'만...야당 "전형적인 하락기 모습"
  6. 6박종율 부산시의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7. 7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산업은행 이전 챌린지’동참
  8. 8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9. 9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본궤도…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0. 10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해운대구에서 또 집단 난투극 1명 중상(종합)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9. 9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