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7000여 명이 입주하는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의 사업 준공이 계속 지연돼 입주민의 불만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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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송신도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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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사송신도시는 2021년 11월부터 입주가 이뤄져 현재 전체 1만5000세대 중 6500세대(43.3%)가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다.
사송신도시는 전체 사업 준공이 애초 2020년 6월이었지만 공사 부진 등 여파로 올해 말로 3년 이상 늦춰졌다. 준공 연장에 따른 입주민 반발이 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후 1단계(123만9818㎡)는 지난해 말, 2단계(149만3000㎡)는 올해 말로 전체 사업지를 두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사업 준공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지의 국토부 사업준공 고시가 애초 지난 3월 말 예정됐으나 아직 이뤄되지 않았다. 그런 데다 2단계 사업 부지 준공도 애초 올해 말에서 5~6개월 연장되게 됐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된 데다 후속 공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로 2단계 부지 준공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1단계 부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양산시와의 합동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한 후 시의 응답을 기다린다. 시의 긍정 사인이 나면 조만간 준공 고시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2단계 사업부지 준공 연장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모두 연장할지 아니면 단계로 나눠 부분 준공할지를 결정해 올해 말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크다는 점이다. 사업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가 지연되고 병원과 학원, 상가 등 편의시설 설치도 늦어진다. 1단계 2공구는 더샵데시앙 2차 등 상당수 세대가 입주했지만 1공구와 달리 학원과 상가 등 편의시설은 거의 없어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속차량 단속과 같은 행정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2단계 준공 연장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송신도시 2단계에는 내년 1월 더샵데시앙 3차 533세대를 비롯해 모두 4000세대가 7월까지 연차적으로 입주한다.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 건물 등기는 되지만 토지 등기는 안 돼 금융권 대출에 제한받는 등 입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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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사업 준공을 앞두고 최근 사송신도시 현장을 둘러보며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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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은 최근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 양산 시·도 의원과 간담회를 하고 준공 연장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태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해 보니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 LH는 시설물 공사를 철저하게 한 후 시에 넘겨줘야 한다. 파출소와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시설물도 제대로 설치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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