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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경남도교육청과 양산시, 이같은 방식으로 구체적 방안 협의 진행 중

수년 간 지지부진 중학교 신설 청신호

시가 복합시설 건립해 학교와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

지난 4월 복합화 시설 신설 학교 교육부 중투 심사 면제 규칙 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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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지부진한 양산시 동면 석·금산 택지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학교 복합시설사업 형태로 사업추진 방향을 변경하면서 급물살을 타고있다.

권혁준 경남도의원이 본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양산 동면 석·금산 지역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교육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권혁준 의원 제공
10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은 최근 석·금산 지역 중학교 신설을 이같은 방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양산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도교육청이 중학교를 건립하돼 해당 지자체가 복합시설을 지어 학교 학생과 인근 시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양산시는 이러한 복합화 시설 방식을 수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 등 구체적 사항을 경남도교육청 및 양산교육지원청과 논의 중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복합시설 학교 신설 사업의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 방식을 검토하게 됐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사업비가 300억 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는 그대로 받지만 교육부 중투는 면제돼 상대적으로 통과가 용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건립지는 동면 석·금산택지단지 내 학교부지(9900㎡)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앞서 학교 총량제 등 제한사항으로 인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한 학교 건립이 어렵자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신설을 모색했다. 총사업비를 300억 원 이하로 줄여 교육부 중·투심사를 받지않고 우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부지에 부과되는 막대한 지연이자(50여억 원 예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사업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지연이자를 물지않도록 하는 방안의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은 양산시와 복합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 학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고 교육부에도 건축비를 신청하는 등 석·금산 지역 중학교 신설을 서둘러 내년 중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양산교육지원청 전경. 국제신문 DB
석·금산 택지단지의 경우 학생수에 비해 중학교가 크게 부족해 매년 신설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석·금산 지역에는 석산·동산·금오 등 3개 초등학교에서 23개 학급의 졸업생이 매년 배출된다. 하지만 이 곳의 중학교는 금오초·중 통합학교의 7개 학급이 고작이어서 매년 16학급의 학생이 먼 곳의양 산중과 삼성중, 물금신도시의 중학교를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혁준(양산4) 경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동면 석·금산 지역의 중학교 신설의 필요요성을 촉구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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