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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특별지원금으로 파크골프장 추진에…기장군민 “협의 없었다” 반발

주민 심의 필요한 지원금과 달리 특별금은 정부 승인때 사용 가능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6-12 19:41:1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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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체육공원 건립에 투입 예정
- 군민 “목숨 담보로 한 돈인데…”

부산 기장군이 추진 중인 파크 골프장 건설에 원전 특별지원금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역민과 별도 협의도 없이 쓰이는 것을 두고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안읍 명례리 체육공원 조성 사업 예정 부지. 부산 기장군 제공
기장군은 장안읍 명례리에 파크 골프장 등으로 꾸려진 체육공원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이곳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를 체육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부지는 총 9만4756㎡로, 파크 골프장(2만2387㎡)과 그라운드 골프장(2894㎡) 체력단련실(564㎡)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 도시관리계획 지정 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정종복 기장군수의 공약 사업이다. 정 군수는 해당 지역에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추진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체육공원을 짓겠다고 공약했다.체육공원 건립에는 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지가 포함된 사유지 9만㎡ 이상을 매입하는 데 2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총사업비는 30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장군은 해당 사업의 예산 중 일부를 신고리 5·6호기 준공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특별지원금(총 451억 원)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군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150억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선 올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원금 1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대 주민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장안주민상생협의회 등 주민단체 일부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돈이 자신들 모르게 쓰이고 있다며 사업에 반대한다. 사업자지원사업비 등 지역 주민의 심의를 받는 원전지원금과 달리, 특별지원금은 정부의 심의만 통과하면 집행할 수 있다.

협의회 김형칠 사무국장은 “2013년 도예촌 기반조성공사 때도 고리1호기 연장 특별지원금에서 500억 원이 쓰였다.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인 만큼 주민과 논의하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애초 지자체가 쓰도록 배정된 예산이며, 지역 내 숙원사업을 시행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된 군수 공약사업인 데다, 애초 특별지원금은 마을이 아닌 지자체가 쓰게 하도록 만들어졌다. 마을주민에게 지원되는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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