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눈높이 사설] 선관위 자녀 ‘아빠찬스’ 진상 규명하라

국제신문 5월 29일 자 19면 참고

  • 감민진 가야초 교사
  •  |   입력 : 2023-06-12 19:20:07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의 승진까지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4명의 자녀와 경남·제주선관위 간부 자녀 2명의 경력직 채용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사실이라면 채용부터 승진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 셈이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아빠찬스’라 하겠다.

이번 특혜 의혹은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각각 2022년,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자녀의 경력직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가 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도 지키지 않았다.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해 3월 사퇴했다. 직전 사무총장이 이런 이유로 물러났는데 비슷한 일이 재발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감에 외부인사가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했으나 누구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특감의 범위도 간부 4명에 한정되면서 ‘셀프감사’라고 지적받고 있다. 내부 감사에 불과해 누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고위직에서 지방으로 확산하는 채용 의혹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씻어내야 한다.

선관위는 1년 예산 4,000억 원에 직원 숫자가 3,000명에 달한다. 투·개표 실무 관리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규제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조직과 권한에도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를 거부해 오면서 내부 자정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선관위 스스로 조사하고 결론을 낸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수사기관이 나서 채용 과정을 면밀히 따져야 하겠다.


# 어린이 사설 쓰기

굴지의 필립스 회사에 감광지(感光紙)를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만 매를 납품하다가 1차 대전이 발발하자 25만 매로 늘었습니다. 한번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돼 15%로 산정했던 이익률이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납품업체 사장은 친분이 두터운 담당 이사에게 ‘단가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이사는 “지금 값으로 납품해도 됩니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30%는 회사의 이익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30%는 이사의 이름으로 저축했습니다. 나중에 사장이 통장을 내보이자, 이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당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사한 짓을 할 줄은 몰랐군요.”

“그러면 그때 처음 단가 그대로 납품해도 좋다고 한 뜻은······?”

“내가 필립스사에 입사한 지 28년 동안 단가를 내려 달라고 말한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면 더욱 좋은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고 생각해 종전 값으로 납품케 했던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으로 가득 찬 사회는 어디 없을까요? 이번 선관위 ‘아빠찬스’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선관위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우리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선관위를 불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