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해공항 정치장 등록 혜택 추진 ‘없던일로’

강서구의회, 재산세 감면 조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6-19 19:35:23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특혜 우려에 일부 반발로 무산
- 청주 등은 이미 인센티브 경쟁
- “세수 확보 기회 놓쳐” 비판 나와

김해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수가 적어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4월 25일 자 8면 보도)에 따라 관련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부산 강서구의회의 반대로 무산돼 세수 확보 기회를 통째 날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해공항에서 대기중인 항공기. 국제신문 DB
1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원은 김해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 1000분의 3)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전 논의 단계에서 반발이 있어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역 공항 간 과열 경쟁 우려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지방세법에 재해 발생 시에만 완화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가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항공기가 실제로 해당 공항에 정치하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곳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항공기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가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재산세 규모는 커져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회는 지역 공항 간의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이미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강서구만 손을 놓고 있는 셈이 됐다. 청주시는 2018년부터 재산세 일부를 정비료로 돌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등록 항공기 수를 2018년 13대에서 올해 45대로 늘렸다. 김해공항은 28대에 불과하다. 특혜라는 우려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혜는 현재 등록한 항공사(4개) 외에 추가 항공사가 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만,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전 의향을 가진 항공사들이 존재한다. 일부 감면하는 대신 더 많은 재산세를 거둬 구 전체가 이익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살펴봐도 지자체가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가 늘지 않으면 추후 조례를 폐지해도 될 일”이라며 “가덕신공항 개항까지 앞둔 강서구는 항공사와 더 많은 연결고리를 갖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3. 3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6. 6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7. 7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8. 8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9. 9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10. 10“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7. 7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8. 8“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6. 6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7. 7“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8. 8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9. 9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10. 10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8. 8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9. 9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10. 10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