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달부터 상습 음주운전 땐 차량 빼앗고 구속 수사한다

검찰·경찰 합동 근절대책 시행…3회 전력·사망사고 등 때 적용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6-28 19:38:2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작년 적발 5500건 달해

앞으로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국가가 범행 도구인 차량을 빼앗는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몰수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다수 내거나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만283건으로 2021년(11만5882건)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3만77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지난 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만5059건으로, 2019년 1만5708건에 비해 649건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019년 295명에서 2021년 206명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214명으로 다시 늘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지난 4년 내내 40%대를 유지했다.

부산 적발 건수는 지난해 약 5500건으로, 2021년보다 약 500건 급증했다. 부산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662건(사망자 1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60건·사망자 11명)보다 사고 건수는 소폭 늘었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또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하고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재판부에 적극 항소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거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적극 수사한다. 지난달 17일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3회로 무면허 상태인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고,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건이 있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8. 8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9. 9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10. 10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5. 5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6. 6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7. 7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8. 8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9. 9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10. 10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4. 4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5. 5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9. 9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